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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감면 받는 방법

by 국사장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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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할 세액감면(소득세 감면) 혜택 제도입니다. 요즘 청년들도 일찍 사업을 시작하면서 메디큐드, 널디, 모모트처럼 성공한 청년사업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한 다음 세금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세금으로 기운빠지고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저도 작지만 창업을 시작해서 이번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찾아보면서 공부한 내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을 하려면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대 10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바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복잡한 세액감면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세액감면 대상 조건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3. 세액감면 혜택
4. 세액감면 신청절차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 감면) 이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년 창업률을 높이고 우리나라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중소기업 세금 혜택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원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최대 5년간 100%까지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좋은 세금 혜택입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나이, 창업여부, 업종요건 총 3가지입니다.

 

대학생들이 이야기 하고있다

 

 세액감면 대상 조건 

감면을 받으려면 내가 조건에 속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아래나오는 항목을 보고 본인이 속하는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1) 창업 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2018년 5월 29일 이전 창업자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여야 하며 군 복무를 한 창업자의 경우는 군 복무 기간만큼 2년을 가산해 만 36세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창업여부

 

2) 신규창업 또는 최초 창업인 중소기업

 

법인의 경우는 법인설립등기일이 창업일이 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날이 창업일이 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의거하여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이어가거나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폐업 후 다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요건

3) 세액감면 대상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통신판매업과 개인 및 소비 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은 2018년 5월 29일 개정사항으로 추가된 업종이므로 개정 이후 창업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리스트입니다. 해당하는 업종이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리스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리스트

 

학원업(기술 관련 학원업 제외), 도소매업, 전문직업, 기타 사행성 업종은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불가한 업종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쇼핑몰 도소매를 운영할 때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대부분 오프라인 온라인을 병행하시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십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 업종을 판단 할 때는 전자상거래업=통신파매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쇼핑몰 주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하신 경우 혜택 대상으로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수도권 과밀 억제권
과밀억제권 사진표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강화군, 서군 대곡동, 마전동, 오류동, 금곡동, 왕길동, 구리시,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가운동, 금곡동, 도노동, 수석동, 이패동, 일패동, 지금동, 평내동, 호평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제외)를 말합니다.

 

여기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100% 감면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불가능하다"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했다고 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50% 감면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세액감면 혜택 

구  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 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해당 없음
창업중소기업 재산세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100% 감면

 

창업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의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엔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외 지역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감면 가능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경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 감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 10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신 창업자분들도 창업중소기업에 세액 감면받는 법이 있습니다.

 

⇒ 청년이 아니더라도 위 감면대상 업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신 경우 5년간 50% 세액감면과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3년간 75%, 이후 2년 동안 50%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신청절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절차는 해당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감면의 경우

-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 감면) 신청기한은 취득세의 경우 감면대상을 취득한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 감면) 이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중소기업 세금 혜택 제도를 말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그 외 지역에서 창업했을 때 최대 10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청년 창업자가 내는 세금이 1억이라면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50%, 만약 100% 세약감면 대상이 된다면 세금 1억을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서 5년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및 법인세를 정부에서 감면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은 현시점에서 창업자분들에게 매우 좋은 세액감면제도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해당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청년 창업자분들이 있기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만약 대상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년간 세금을 1원도 안 낼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감면 신청 하실 때도 요건을 꼼꼼히 따져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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